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'소득인정액'으로 판정됩니다. 이 글에서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표, 소득인정액 산정 원리, 주민센터 상담부터 결정 통보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.1.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입니다. 네 가지 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달라,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.기초생활보장제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근거하며,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 과거에는 네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모두 받지 못하는 통합 방식이었지만,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나뉘었습니다. 이 때문에 ..
카테고리 없음
2026. 10. 13. 14:40